공공 AI 윤리 및 정책 준수 - 교육 도메인 설계 시 주의

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게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담론 형성 및
자율규제의 촉매제로서 윤리원칙 마련 추진

-2022년 교육부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발췌

설계 원칙 (공공 AI 윤리 및 정책 준수)

공공 교육 플랫폼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계 원칙을 적용

구분	원칙내용	상세 적용 방식
4대 금지	집단 비교/서열화 금지	타 학생과의 비교나 학급 내 순위 산출 제외
	단정적 라벨 금지	'부진아', '위험군' 등 낙인 효과를 유발하는 용어 배제
	자동 처방 금지	모델이 자동으로 콘텐츠를 강제 배정하거나 경로를 변경하지 않음
	근거 없는 점수화 금지	블랙박스 형태의 점수 대신 설명 가능한 '신호+근거' 조합 제공
4대 의무	개인 변화량 중심	타인이 아닌 '과거의 나(Baseline)' 대비 현재(Recent)의 변화 측정
	Evidence 포함	모든 신호에 산식, 윈도우(범위), 수치 등 상세 근거 명시
	재현 가능성 확보	임계치 레지스트리 및 실행 로그 관리를 통해 감사 대응 가능
	권한 기반 노출	교사/학생/학부모별 노출 범위 및 문구 차별화
UI 표현 예시 ❌ “당신은 하위 20%입니다” ✅ “최근 4주 동안 학습 완료율이 12% 증가했습니다”

참고자료

[교육부_08-11(목)_조간보도자료](별첨)교육분야_인공지능_윤리원칙_상세_설명자료.pdf

1.63MB

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인공지능 윤리교육 가이드북(중등).pdf

15.91MB

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인공지능 윤리교육 가이드북(초등).pdf

12.05MB

TL 2019-6_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.pdf

18.82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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